페이스북·라인 등 스마트폰 앱 60%가 위치정보법 등 법규 위반

방통위와 KISA는 구글 플레이, 애플 앱 스토어에 등록된 220만개 앱 중 다운로드 상위 1만5000개 앱을 대상으로 법규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다. 

페이스북·라인 등 스마트폰 앱 60%가 위치정보법 등 법규 위반 2017.10.13 17:52:53 | 유진상 기자

점검 항목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수집·이용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처리위탁에 대한 동의 등 정보통신망법 기준 13개 항목과 위치기반 서비스 신고 여부, 이용약관 명시 및 동의 등 위치정보법 기준 8개 항목으로 모두 21개 항목이다.

"페북·라인 등 63% 앱, 개인정보법 위반"  김윤희 기자 | 2017.10.13.11:30

이같은 법규위반 사업자에 대해 방통위는 공문 발송과 개선 안내를 독려할 방침이다. 총 3차례의 이행 점검을 거쳐 개선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같은 행정제재 조치도 이뤄진다. 

페이스북·라인 등 앱 7560개…개인정보법 위반했다 2017-10-13 09:08 |주성호 기자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중요한거였군

위치기반이나 개인정보를 얻을 때 꼭 동의를 받는 절차를 만들어야겠다.

그런데 21개나 동의 받으려면 너무많다.

페이스북은 위치정보법 제16조 제1항 위도, 경도 등 위치정보 전송 및 암호화 여부를 비롯해 제19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이용약관 명시, 제2항 위치정보 제3자 제공 관련 내용의 이용약관 명시와 동의 여부 규정을 위반했다. 또 정보통신망법 제22조 제1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제22조의2 제1항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제27조의2 제2항 5호와 7호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제28조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 모두 9가지 규정을 위반했다.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라인'도 위치정보법에 규정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신고 확인(제9조 제1항)과 위치정보 수집․이용 동의(제19조 제1항), 위치정보 제3자 제공 동의(제19조 제2항),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규정(제25조)을 위반했다. 또, 정보통신망법에 명시된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제22조의2 제1항)와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제25조 제1항, 제2항),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제27조의2 제2항 제4호), 개인정보의 보호조치(제28조)규정 등 모두 13개 항목을 위반했다.

페이스북·라인 등 스마트폰 앱 60%가 위치정보법 등 법규 위반 2017.10.13 17:52:53 | 유진상 기자

페이스북 9개 위반, 라인 13개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