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망 중립성 폐기에… 아프리카TV 시대 온다고?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의 아지트 파이 위원장은 망 공급자들이 모든 컨텐츠를 평등하게 취급하게 하는 망 중립성 규제를 없애겠다는 계획을 11월 21일에 발표했다.

1월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FCC 위원장으로 임명한 파이 위원장은 오바마 정권이 2015년에 시행한 망 중립성 규정 폐지를 우선시해왔다.

출처 : The HuffPost US  |  작성자 Ryan Grenoble | 미국연방통신위원회가 망 중립성을 없애려 한다

나는 망중립성 폐지 기사를 보고 , 바로 우리나라에 도입되면 어떻게 하나 걱정을 했는데

아울러 미국의 망 중립성 폐지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국내에서 망 중립성이 약화될 가능성도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는 망 중립성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걸고 당선됐으며, 벤처, 콘텐츠 사업자 성장 기반을 위해 이를 유지하겠다는 태도를 보여 왔다. 미국 내에서도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는 만큼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 최소 수년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국내에 도입된다고 해도 많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출처 : 디지털데일리 | 작성자 이형두 | 미국 망 중립성 폐기에… 아프리카TV 시대 온다고?

문재인정부가 우선 망중립성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했고, 미국에서도 반대 여론이 있다고 하니 ㅎㅎ

다행이다.

슈나이더만은 지난 6개월 동안 연방통신위원회를 노리는 가짜 민원 활동이 급증했다고 설명한다. 또한 이미 지난 6월, 프랭크 팔론 주니어(Frank Pallone Jr.)라는 민주당 측 의원이 FBI와 사법부에 서신을 보내 연방통신위원회로 제출되는 가짜 ‘망 중립성 반대’ 성명들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그런데 슈나이더만이 “연방통신위원회가 수사에 그다지 협조적이지 않다”고 밝혀 또 다른 파장이 예고되기도 했다. 어쩌면 통신사들과 연방통신위원회 사이에 커넥션을 의심해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8월 연방통신위원회는 가짜 민원에 대해 “디도스 공격을 받아 일시적인 트래픽이 늘어난 것뿐”이라고 해명했는데, 이는 많은 반박에 부딪혔다. 기즈모도(Gizmodo)라는 언론은 이 해명을 크게 비판하기도 했다.

출처 : 보안뉴스 |  작성자 문가용 |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망 중립성 폐지시키나

헐... 이 의혹은 대박이다...

만약 사실이라면, 누가 보낸 걸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게 맞는걸까..

영화를 많이 봤나...

통신사는 통신비가 인하되려면 국내에서도 망중립성이 완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포털 업체들은 국내 인터넷 사업이 고사할 수 있다며 이의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통신비 인하 압박이 거세지는데 이 부담을 콘텐츠 업체와 나눠가질 필요도 있다"며 "이용자에게 더 나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게 아니라 더 좋은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망중립성 완화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출처 : 아이뉴스 24 | 작성자 민혜정 |  美 망중립성 폐기 '카운트다운' …韓 파장은?

ㅎㅎㅎㅎ..... 정말 더 좋은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망중립성 완화를 주장하는 것인가 ㅎㅎ

그리고 만약 완화한다고 한들 통신사가 통신비인하를 해줄까?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보스턴 로 스쿨의 조교수이자 미국 기업 연구소의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정책 센터 소속인 대니얼 라이온스는 허프포스트에 보낸 이메일에서 평범한 소비자는 단기적으로 아무 변화도 느끼지 못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미국 기업 연구소는 정책적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예전부터 망 중립성에 반대해왔다.)

“망 중립성은 누가 인터넷 트래픽 비용을 대느냐에 대한 브로드밴드 기업과 인터넷 컨텐츠 공급자(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사이의 싸움에 가깝다. 우리는 인터넷 생태계에서 이노베이션과 실험을 위한 공간을 남겨두어야 한다. 내 생각에 규제 완화는 그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크다.”

걍.. 돈 내기 싫어서 그러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ㅎㅎ

지금은 망 중립성 폐기 반대입장인데

만약에... 정말 만약에..

만약 통신비인하가 정말로 된다면 찬성할 생각도 있다.

내가 반대하는 이유는 망 중립성을 폐기한다면, 3 가지 문제점이 생긴다고 생각한다.

1. 통신사가 마음대로 인터넷속도 조절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헤비유저들에게 속도를 늦추고, 커피숍같은 곳도 스타벅스같은 대기업은 계약을 할 것이고, 

소규모 카페는 인터넷을 지원하지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상상해볼 수 있다.)

2. 인터넷 컨테츠 공급자의 부담으로 인해 질 좋은 영상 화질 공급이 안될 가능성이 있다.

3.  스타트업이 성공했을 때, 부담해야할 돈이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 3 가지 문제때문에 나는 반대한다!

하지만 폐기가 될 것 같다. 

지금 미국 여론은 

외신들에 따르면 FCC에 접수된 것 중 98.5% 가량은 현재 망중립성 원칙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시했다.

출처: 지디넷코리아 | 작성자 김익현 기자 | 오바마가 만든 망중립성, 2년만에 폐기되나

이렇게 반대여론이 뜨겁긴 하나,

현재 FCC는 위원장을 포함한 공화당 위원이 3명이며 민주당 쪽은 2명으로 구성돼 있다. 공화당 쪽 위원들이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아짓 파이의 ‘망중립성 죽이기’는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출처: 지디넷코리아 | 작성자 김익현 기자 | 오바마가 만든 망중립성, 2년만에 폐기되나

지금 FCC 위원장 아짓파이도 망중립성을 반대하는 트럼프가 지명한 사람이고, 위의 기사처럼 FCC의 구성 멤버도 공화당쪽 사람이기 때문에 통과는 할 것 같다.

그래도 여론이 안좋으니 좀 더 지켜봐야할 것 같다.